'뉴스'가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논의에 대해선 일단 제쳐두겠다. 다만 뉴스는 그 선택 과정에서부터 이미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벗어난다.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에 대해서만은 노조를 비판하는 것이 '중립적'인 시각이 된 듯하다. 노조의 입장 전달은 그저 형식적으로 곁들이는 것 뿐이고, 보통 파업 기사의 대부분은 회사쪽 입장으로 채워진다. 물론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들'의 반응도 나온다. 대체로 그 '시민들'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일 뿐이다.
이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파업 논란을 보자. 먼저 '정치파업'에 대한 논란. 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을 할 때, 우리는 이들을 '집단 이기주의'라며 매도한다.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노사간의 문제로 파업을 일으킨 데 대해 비판의 칼날을 간다. 그런데 이제 FTA 반대 파업을 하겠다니 '정치파업'이라며, 그것은 불법이라고 꼬투리를 잡는다. 이번에는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만 파업을 해야한단다. 대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추란 말인가?
지난 2005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있었다. 그들은 FTA반대나 비정규직 문제를 걸고 파업하지 않았다. 단체협상과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했다. 그때 언론들은 어떠했는가? '배부른 노동자', '귀족 노동자'의 파업이라며 정당한 파업을 매도했다. 또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조의 파업을 아예 무력화 시켜 버렸다. 시민들의 불편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왔다. 허나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것은 오히려 파업에 대처하는 항공사들이었다. 그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적자노선인 국내노선부터 결항시켰다. 수입이 되는 국제선은 거의 결황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불편은 마치 서울시내버스가 모두 파업이라도 한냥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한마디로 비판의 잣대가 없는 것이다.
다시 현대차 문제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언론이(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 ··· ype%3Dmd, 현대차 연례파업 검색결과) 현대차가 연례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한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쉽게 한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파업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에 복귀하는 노조는 가히 한 군데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 이후, 노조에는 해고, 파면, 직위해제, 감봉 등 각종 징계가 내려진다. 또 노조 파업으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각종 고소고발이 넘쳐난다. 그것은 노조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조합비가 압류 되기도 하고, 노조 임원들은 수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징계로 인해 조직을 다시 복원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그런데 대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감행하겠는가.
문화일보는 아예 <파업고리 끊어야 '초일류' 된다>(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 ··· ype%3Dmd)는 기획을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3권에 주어진 정당한 권리임에도, 파업을 끊어야한다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획 기사가 버젓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노동기본권 중에서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빼앗긴다면,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역시 쉽게 내줄 수 밖에 없다. 교섭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교섭 역시 의미없는 일이 되버린 것이다. 어쩌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그대로, 또는 사용자의 방침 그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나와 다른 기업 또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왜 '딴나라 파업'으로 바라보는 지 개인적으론 이해할 수 없다.
